법령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46795 판결
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국승] 상속증여세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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